미관지구 주상복합 허용’ 개정 반대

부산시의회, 도심 난개발 앞장서나

11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이병조(강서1) 의원은 동료 의원 9명의 서명을 받아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를 대표 발의해 지난 5일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칠 경우 12곳의 중심지 미관지구 89만8043㎡(27만2130여 평)에 공동주택을 허용하는 것이다.

중심지 미관지구는 도심 고밀도 개발에 따른 경관보호를 위해 건축용도를 제한하는 곳으로, 해운대해수욕장 주변과 중심상업지구 등이다. 지금까지 중심지 미관지구에는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탑상형 주상복합만 지을 수 있고 나머지 주거용 건축은 불가능하다.

세계 3대 미항 보다 더 아름다운 해운대를 다 망쳐놓아 후손에게 부끄러움으로 가슴 아픈 이 시점에 다시 도심상업지구와 해운대해수욕장 등에 ‘병풍형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도시 미관을 크게 해쳐 그나마 겨우 해운대관광을 이어오는 마당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 뻔하다.

2009년에도 일부 의원이 해운대해수욕장 주변에 공동주택을 허용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반대 여론에 밀려 폐기했다. 이번에는 해수욕장 주변을 포함해 부산 미관지구 12곳 전부를 대상으로 아파트 건축을 허용하려는 의도가 무엇인가? 개정안 발의 진의는 무엇인가? 이병조는 건축업자의 앞잡이를 하려고 시의원이 된 사람인가? 이 난개발을 부추기는 조례 통과는 묵과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는 것을 부산시민은 통보하는 바이다.

만약 상임위에서 통과시킬 경우 부산시민의 강력한 저항을 받을 것이며 시의회가 부산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곳이 아니라 부산의 미래를 망치는 의회로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시의회는 건설업계 이익만 대변할 것이 아니라 부산의 미화나 경관의 보존을 위해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조속한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만약 철회하지 않을 경우 부산시민단체와 시민은 강력투쟁을 선포하는 바이다.

2012년 6월 13일

(사)부산여성NGO연합회 향토기업사랑부산시민연합 부산시민단체협의회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 해운대를사랑하는모임 부산경제살리기연대 대한주부클럽연합회부산소비자센터 부산을가꾸는모임

(부산주부클럽, 부산소비자연맹, YMCA, 한국부인회, YWCA, 전국주부교실, 한국소비생활연구원)

120개 시민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