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
[국제신문] 정부, 신공항 기만행정 |
| 작성자 | |
부산여성NGO연합회 |
이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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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
201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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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알면서도 싸움만 붙여 - 무산될 때 대비 명분 축적용
- 김해공항 수요조사 했는데 - 또 1년이나 더 하겠다 고집
- 신공항 추진 프로세스 의혹 - 국회차원 정밀검증 나서야
국토교통부의 신공항 수요조사에 대한 영남권 5개 시·도 사전합의 요구는 신공항 추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지자체 합의를 빌미로 책임을 벗겠다는 의도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는 신공항 건립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발전 전략 차원이 아니라 지방의 문제로 국한해 신공항 국면을 벗어나겠다는 수도권의 논리가 작용한 행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방 갈등 조장하는 정부
정부의 신공항 수요조사 지자체 합의 요구에 대해 부산을 비롯한 영남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것은 '선 사전 합의 요구'가 전례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공항 추진에 대한 의지도 전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 설명대로라면 단순한 공항 수요조사를 하면서 범위만 '전국'에서 '영남권'으로 좁혔을 뿐이다. 범위를 좁혔지만 기간은 전국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1년으로 못 박았고 내용도 각 공항의 포화시기 산정에 초점을 맞췄다.
수요조사를 위한 지자체 합의 요구가 2011년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과정을 벤치마킹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당시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와 밀양을 놓고 부산과 대구 등이 대립하자 경제성 부족과 함께 지역 갈등을 빌미로 동남권 신공항 추진을 전면 백지화했다. 특히 백지화 배경에는 '지방 공항이 왜 필요하느냐'는 수도권의 시각도 상당부분 작용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었다.
이번에도 영남권 5개 시·도의 이해관계가 다른 점을 타깃으로 해 '합의'를 들고 나왔다는 시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합의가 안 되는 게 이상한 것 아니냐"며 "합의가 안 되면 수요조사에 착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외견상 합의가 안 될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5개 시·도 간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아킬레스 건'을 쥐고 신공항 추진 시간끌기 또는 신공항 추진 무산의 명분을 축적하고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에 대해 부산시 고위 관계자는 "영남권 5개 시·도가 모두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정부가 신공항 추진 의지를 분명히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국토부의 방침은 신공항 건설을 일개 지방공항 문제로 국한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꼬집었다.
■신공항 프로세스 국회 검증 필요
신공항 추진을 둘러싸고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자 국회 차원에서 신공항 프로세스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부산발전연구원 최치국 연구지원실장은 "김해공항 수요조사는 이미 많이 했고 국토부 예측이 틀렸다고 입증됐다. 그리고 김해공항 용량 분석도 국토부가 지난해 해서 슬롯(slot·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횟수) 증대 등의 방안을 내놓은 것 아니냐"며 "그런데 무슨 수요조사를 또 1년간이나 하느냐"고 정부 방침에 강한 불신을 나타냈다.
최 실장은 "수요조사, 타당성 재조사 등 정부의 신공항 추진 절차에 대해 의혹과 논란이 불거지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는 이를 해소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며 "국회 차원에서 신공항 추진 프로세스에 대한 정밀한 검증 절차를 거치고 향후 추진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토부는 이번 수요조사 대상에 연간 400만 명이 넘는 국제선 여객이 이용하는 김해공항과 14만여 명이 이용하는 대구공항도 함께 포함시켰다. 더구나 국내 여객 위주인 사천, 포항, 울산공항까지 수요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제2 허브공항'의 성격을 갖고 있는 동남권 신공항 문제를 지방 공항 건설 문제로 몰아가려는 의도를 드러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것이다.
최 실장은 "신공항을 건설하려는 것은 포화상태인 김해공항의 국제 여객 수용을 위한 것인데 국제선 수요가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다른 공항과 함께 수요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정말 논리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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